[미디어펜=이희연 기자]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국조 계획서는 재석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표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앞으로 45일 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자 규명, 선관위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가결 선포를 하고 있다. 2026.6.18./사진=연합뉴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총 45일이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다.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심문은 양당 간사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될 예정이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선거 당일 선관위의 대응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 선관위의 직무 유기 ▲투·개표소 시위와 경찰의 조치, 선관위 조직 체계의 구조적 문제 등이다.
국조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꾸려졌다. 특위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윤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처 등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참정권 침해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 규명과 선거 관리 전면적인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는 윤건영 의원이다. 위원으로는 이해식·김영배·전용기·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김남희 의원이 참여한다.
야당 간사는 서범수 의원이다. 위원엔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이 맡는다.
비교섭단체에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