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이재명 공소취소 위해 법사위원장 사수...민주주의 파괴"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며 "민주당이 무슨 염치가 있어 법사위원장을 또 가져간다는 말인가"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조정식 의장과 민주당은 우리에게 아무런 제안도 협상안도 없이 상임위 배정 명단을 짜서 저희에게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 구성을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마무리하고 상임위원 명단을 짜는 것이 당연한 일의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식 의장과 민주당은 상임위원 명단부터 내라고 압박해온 것"이라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법사위와 과방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는가. 아무렇게나 법안을 만들어 올리고 본회의에서 고치고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증인을 채택했다"며 "초등학교 반장단 회의도 법사위나 과방위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오늘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통보해왔다"라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제안도, 협상안도 없었다. 무슨 양심으로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상임위 독식시도 중단'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 규탄대회를 열었다. 

나경원 의원은 규탄사에서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당과 제1야당이) 나눠 갖는 건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야당을 독재의 들러리로 세우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은 '기승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법사위원장 사수' 아니냐"라며 "지금 의장이 하는 행태는 당적 포기 선언이 아닌 강성 당원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 관습법에 따라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 파괴를 강행하는 위헌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형수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한 정당이 독식하지 않는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려는 헌법 원리에 따른 것"이라며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고 매번 말하면서 어떻게 김 대통령께서 확립해놓은 이 민주주의 원칙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라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며 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방위 차원에서 안 장관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