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서영교, 선거 당일 노태악에 청탁 전화…법사위원장 사퇴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깊게 유착된 관계"라며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에 손톱만 한 진심이라도 있다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기초의원 이중 기표 방지를 홍보해 달라는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 당일 국회의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사적인 통화로 민원을 넣은 것 자체가 몰상식한 처사"라며 "본인 지역구에 복수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들이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청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이 보여준 이 특출난 몰상식이야말로 이번에 또다시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게 된 핵심 스펙일 것"이라며 "이렇게 몰상식해야만 후반기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법과 같이 광기 어린 입법 폭주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선거 당일에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사사롭게 청탁성 민원 전화를 걸 정도로 민주당과 선관위는 깊게 유착된 관계"라며 "이렇게 선관위와 유착된 정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국민께서 특검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건폭(건설조폭)이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사법 파괴 3대 악법, 연어 술 파티 선동, 공소 취소 특검법 등 이재명 정부 들어 이어지는 판결 부정, 법원 압박, 사법 파괴의 연장선에 있다"며 "사실상 법원에 노조 관련 판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자칫 노조는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폭력 허가증'이 될 수 있다"며 "노조가 임금을 더 달라고 주장하면 쇠 파이프를 마구 휘두르고 확성기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쳐도 되나.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 개인의 생각으로 헌정질서에 혼란을 가져온다면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