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한국, 미국기업 차별 심화…쿠팡 전방위적 공격"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한국이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이하 법사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쪽 분량 보고서를 공개했다.

법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수십 년 간 미국 소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차별적 대우가 심화됐다"면서 "한국은 혁신적인 미국 기업들이 자국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디지털 법률과 규제를 무기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규제 당국은 쿠팡을 표적으로 삼아 적대적인 규제, 불공정 집행 관행, 한국 기업과 차별적인 과징금 등을 적용해 왔다"면서 "지난해 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지자 한국은 이를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으로 확대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영업 정지 위협을 가했으며, 쿠팡을 범죄 집단으로 지칭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미국 시민권자인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게 형사 고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또 한국 정부의 조치로 쿠팡의 시가총액이 40% 이상 폭락하며 미국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쿠팡을 통해 수십억 달러 상당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들에도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한국의 차별적 행위는 미국에 5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향후 10년간 평균 미국 가구에 3800달러의 비용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면서 "미국 소유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미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월 로저스 대표를 소환해 증언청취를 진행하는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문제 삼아 조사를 벌여왔다. 법사위는 외국의 반경쟁적 체제를 지속 감시하고 미국 비즈니스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