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의 가치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경영진의 책임경영과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앞줄 왼쪽부터)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재진 DAXA 부회장,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김석진 한국디지털거래소 대표. (뒷줄 왼쪽부터) 한성주 블로세이프 대표, 이재강 인피니티익스체인지코리아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 조성일 KDAC 대표, 서병윤 DSRV랩스 대표, 최정록 헥토원월렛 대표, 김규윤 해피블록 대표, 안현준 포블 대표, 이종오 금융감독원 디지털·IT 부원장보./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2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용자는 단순히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성장의 파트너"라며 "이용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용자 관점에서 적합한 상품인지, 관련 정보가 충분한 지, 이용자 피해 예방·구제체계는 합리적인 지 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실적만을 추구하는 고위험 상품 출시와 자극적인 이벤트, 충분치 않은 정보의 늑장 공시, 선의의 이용자에 대한 피해 전가 등은 결국 이용자의 신뢰를 상실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전사적인 내부통제를 특별히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곳만이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과거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시장 신뢰의 근간은 강력한 공적 규제나 사후적인 제재에 앞서,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통제 체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향후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규모도 더욱 대형화되고, 그 유형도 한층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래소도 불공정거래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시장감시 역량 제고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이 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개정을 언급하며, 가상자산업계가 철저히 규제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상자산업계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법령을 준수하고, 거래지원, 광고·홍보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 모든 업무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정비·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사업자별로 영업 및 인력 규모에 차이가 큰 만큼, 이용자 수나 영업 범위 등을 고려한 점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가상자산 분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금감원도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넘어야 할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