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행전략’ 제시…9대 실행과제 공개

지역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주체라는 점에 착안해 지역 주도의 이행체계를 혁신하고 9대 실행과제와 7대 녹색 인프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에서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광역 지방정부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와 폐기물, 수송 등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핵심 영역이다. 

기후부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행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지역의 7대 녹색 인프라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도 이행 강화 △7대 녹색 인프라 역점 지원 △정보·재정·역량 강화 지원 등 3대 기본 방향 아래 9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지역주도 이행체계 혁신 분야에서는 △전략수립·이행체계 개선 △거버넌스 개편 △지역별 이행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과 컨설팅,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 기후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재편하고 단체장 직속 전담 조직 설치를 확대해 지방정부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광역·기초 탄소중립지원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지역 맞춤형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한다.

지역 이행모델 확립 및 실천 강화 분야에서는 △7대 녹색 인프라 사업 추진 △감축모델 발굴·확산 △성과 환류를 핵심 실행과제로 제시했다. 7대 녹색 인프라 사업은 에너지, 폐기물, 수송, 주택·건물, 흡수원, 기후적응, 시민실천·녹색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햇빛·바람소득마을 조성과 주택·아파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도서지역 RE100 구축 등을 추진한다. 폐기물 분야는 폐기물 소각시설과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수송 분야는 수요응답형 전기버스·전기택시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주택·건물 부문은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확대하고, 흡수원 부문은 자연기반 해법과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늘릴 계획이다. 

기후적응 분야에서는 기후보험 도입과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하며, 시민실천·녹색일자리 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과 기후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성과를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해 우수 지자체에 포상과 사업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성과환류 체계도 구축한다.

지원기반 재설계 분야에서는 △정보 지원 △예산 지원 △역량 강화 지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감축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모델과 배출량 산정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전문성과 실행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방정부는 건물·수송·폐기물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 실행하는 핵심 주체”라며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와 중앙정부에서 추진·지원할 사항을 제시하며 지역의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