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일본 잃어버린 30년’ 우리 걱정 될라, 대책 필요 공감대 많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지금 주택이 꼭 주거 수단이기보다 투자 수단이기도 한데,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이라면서 ‘부동산 문제 정상화’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연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좁은 국토에서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 불평등을 낳는 만큼 현재 부동산시장의 공급과 수요 또 조세, 금융 등 부동산 정책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토지는 제한돼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다보니까 가격이 계속 상승해서 결국 어느 한계점에서 풍선처럼 터지는 바람에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소위 ‘잃어버린 30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도 사실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래서 공급을 늘리면 해결되는 것인데도,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할지가 마땅치 않다”며 “일각에선 ‘왜 있는 땅을 놀리’라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을 ‘왜 그 좋은 땅을 훼손하려고 하나’라며 반대한다. 어쨌든 공급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수요 문제에 대해 “안정적인 내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사는 통상적인 수요도 있는 반면, 집을 사놓으니까 물가 이상으로 올라서 이익이니까 한 채 사는 것보다 두 채 사고, 3억 짜리 사는 것보다 30억 짜리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란 생각으로 한다(집을 사는 경우가 있다)”면서 “게다가 돈은 없지만 대출 받아서 미리 사놓고, 나쁜 상황에 대비해서 투기용으로 미리 사놓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 제도를 통해 수요와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부담하게 하는 조세를 특정 영역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동산 관련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영역인데, 누군가 투자 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다른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국가 역량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것도 결국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를 열기 전 각 관계부처에서 주제별 토론회를 한 것을 언급하면서 “토론회 결과를 보니까 특기할 만한 것이 있더라. 과거에 비해서 주택이 투자 수단이기보다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면이 강조되고, 청년과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이 늘어나는 변화가 있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소멸할 국가라는 국제적인 지적이 있다. 저출생, 비혼 문제와 함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부동산 개혁과 관련해 “일정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하고, 그 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