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규탄대회...“국힘, 민생법안 막아...파렴치한 입법 방해”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생 외면 입법 방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에 묻는다.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 민생법안들을 가로막고 있느냐”며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파렴치한 입법 방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현재 본회의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산업안전보건법, 도시정보법, 건축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59건이 잠들어 있다”며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 법안들을 가로막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고르고 빼느냐”며 “절박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이 정한 심사 절차를 무력화하고 입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몰상식한 행태는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며 “국회법을 개정해 입법 절차를 바로 세우고 고의적인 태업과 몽니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직무대행은 의원총회에서도 “법안은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요즘은 법사위를 통과해도 원내에서 법안을 잡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을 올리는 것은 국회의장 고유 권한인데 최근 그 권한마저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발목잡기가 일상화된 만큼 운영위원회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