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 맞불..."정책 안바뀌면 정권 바꿔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전날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 맞서 당 차원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어제 토론회는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한 아무 말 대잔치였다"며 "증세 명분 쌓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 등 약 140명이 참석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조세 제도"라며 보유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세 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빠른 시일 내에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하겠다는 것. 둘째, 사실상 공급 대책이 없다는 것을 실토한 것. 셋째,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국민의 뜻과 시장의 요구에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어제 토론회를 보니 이 대통령이 왜 급하게 분당 집을 팔아치웠는지 알 수 있었다"며 "이제 곧 보유세 폭탄을 떨어뜨리고 장기공제특별공제를 폐지할텐데 정작 본인은 세금 폭탄을 맞기 싫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중에선 '차라리 문재인이 나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실수요자가 집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이 어제의 토론회로 더 명확해졌다.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그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매도인) 근저당 설정 대통령과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였던 국무총리가 과연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결국 국민과 시장이 듣고 싶어 했던 실소유자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은 "대통령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했다면 정부 정책 역시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사정을 배려해야 한다"며 "민간의 공급 역량을 살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며 세제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