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늘 귀국 곧바로 청와대 출근…부동산·주식시장 점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7박 11일간의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업무에 돌입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복귀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과 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회의에선 이달 초 발표를 앞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달 직접 국민대토론회를 주재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예고했기 때문에 관련 세법 개정이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대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앞으로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고 용어를 바꾸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집을 비워두는 경우 투기용으로 봐선 안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시행 이후 영향도 보고받을 예정이다. 당초 레버리지 상품은 2배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됐으며, 이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대화했다.

올해 한때 86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우려와 반도체주 급락 등의 영향으로 장중 5900선까지 밀리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가용 증권 포함 1000만 원’에서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보완책을 시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AI를 움직이는 기술과 자본의 집약체인 미국의 빅테크와 벤처캐피털 업계를 이끄는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협력 비전을 구체화했다. 또 남미 3국과 반도체를 포함한 AI공급망 전반에 걸쳐 긴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다지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귀국한 이후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과 증시 문제를 비롯해 72년만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및 직접수사 권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삭제한 개정안 공포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정착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와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 국내 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앞서 국회는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권을 나눠 갖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 영장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 절차를 밟게 되며,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우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향후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이 처리된 직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고, 피해자와 국민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이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재개한다. 4일에는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5일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과 산하기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