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경찰, 조직 명운 걸고 환골탈태 수준 쇄신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앞으로 57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과제”라며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관련 수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 등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이 지난 4일 직제안과 수사관 임용안을 발표했고 전날 전국 18개 지검을 돌며 임용설명회를 시작했다”며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근무 요건을 조속히 확정해 유능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통합 전장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사관학교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드론·사이버전, 우주까지 확장되는 현대전 특성상 군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현재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는 자진 퇴교자 증가 등 한계 봉착과 학령인구 감소와 병역자원 부족이라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언급했듯 근현대사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주축이 된 쿠데타가 세 차례 발생했고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는 군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스마트 강군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