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공급절벽 초래한 주범은 국힘...뻔뻔하게 남 탓해”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정부가 공급대책을 마련할 동안 국민의힘은 말폭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 공급절벽을 초래한 주범임을 감안하면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이 모두 무너졌고 이는 수치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여당으로서 3년을 허송세월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 지금 뻔뻔하게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민의힘의 몽니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이 아직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 있다”며 “민생과 주거 안정에 직결된 법안을 결사반대하며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세운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혹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속셈은 아닌가”라며 “말뿐인 공급과 소모적 정쟁으로는 주택 정책을 설계할 수 없다. 말로만 주택공급을 외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방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두고 ‘선발표 후번복’, ‘졸속 국정’이라며 막말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국민이 문제 지적하는데도 한번 정한 정책을 밀어붙여야 하느냐. 그런 것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끝으로 “정책 목적이 아무리 옳더라도 민생과 시장에서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면 즉시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오만과 독선, 불통의 윤석열 정권식 국정 운영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