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미래 공간, 국민이 직접 뽑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개최한 ‘농촌공간계획 숏폼 공모전’의 본선 진출작 15편을 선정하고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농촌을 ‘살고·일하고·쉬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영상에 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학생과 일반인 등이 작품을 제출했으며, 전문가 예비심사를 거쳐 주제 적합성·창의성·완성도 등을 평가해 15편이 본선에 진출했다.

국민 누구나 ‘소통24’ 누리집의 정책참여-국민심사에서 본선 진출작을 감상한 뒤 마음에 드는 3편에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본선 심사 결과와 국민 투표 결과를 합산해 9월 중 최종 수상작 10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상금 규모는 1200만 원이다. 대상 1편에는 300만 원과 농식품부 장관상이, 최우수상 2편에는 각각 200만 원과 농어촌공사장상이 주어진다. 

우수상 3편에는 각각 100만 원, 장려상 4편에는 각각 5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한국농촌계획학회의 공식 유튜브와 SNS 채널을 통해 공개·홍보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인 농촌공간계획의 핵심은 그동안 개별·분산적으로 이뤄졌던 농촌 개발을 지역 전체의 공간구조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농촌은 주거와 경제기반 등에 대한 개발이 개별적·분산적으로 이뤄지면서 주택과 공장·축사 등이 혼재하는 난개발 문제가 나타났다.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체계가 미흡한 탓에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투자 효율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하면서 정책의 틀을 지역 주도의 농촌공간계획 체계로 전환했다.

기존의 개별 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농촌지역의 주거·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경관 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세우는 방식이다.

중앙정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최소한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으로, 주민제안과 주민협정 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의 수요와 아이디어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주민은 필요한 농촌재생사업이나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시·군에 제안할 수 있고, 주민협정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관리 등에 필요한 자치규약을 마련할 수도 있다.

또한 농촌공간계획이 실제 지역 변화로 이어지도록 정부 지원체계도 연계된다. 시·군이 주민과 함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계획 실행에 필요한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협약을 통해 5년간 최대 400억 원 규모의 국비 사업 패키지를 지원할 수 있으며, 2025년까지 96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농촌공간계획이 ‘지역 청사진’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재생사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지역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관련 사업을 묶어 지원함으로써 분산됐던 사업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숏폼 공모전은 농촌공간계획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의 문턱을 낮추는 소통 창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농촌공간계획이 지역의 장기적인 공간구조를 바꾸는 제도라면 실제 계획의 수혜자이자 생활공간의 주체인 주민과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전문가 심사뿐 아니라 국민 투표를 최종 수상작 선정 과정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농촌의 미래 모습을 선택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농촌공간계획이 만들어 갈 농촌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농촌의 변화를 응원하는 한 표가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