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택 공급 부족, 박원순 여파… 민주당 정치 공세 중단하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제기된 서울시 주택 공급 부족 책임론에 대해 "과거 시정의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라며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비례)은 11일 논평을 통해 "주택 공급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장기 과정"이라며 "최근 몇 년간의 착공 실적만 떼어내 현재의 공급 부족을 오세훈 시정의 결과로 단정하는 것은 구조적 시차를 외면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의 정비구역 해제를 공급 부족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내 389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최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멈춰 있던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고 있다"며 "과거 정책의 영향은 외면한 채 오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과 용산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 대변인은 장기보유 1주택자와 은퇴 고령층에 대한 세 부담 가중을 지적하며 "소득이 줄어든 은퇴 고령층에게 집값 상승을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지우는 것은 주거 안정을 흔드는 일"이라며 "세금 정책이 고령층을 삶의 터전에서 밀어내는 '현대판 고려장'이 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용산어린이정원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의 주택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최 대변인은 "용산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미래세대에 물려주자는 원칙은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확립된 장기 도시계획"이라며 "단기적인 공급 실적을 위해 서울의 미래 핵심 거점이자 자산인 용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급은 민간의 여력을 살려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미래세대의 자산을 지키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무리한 정책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