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과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뉴홈’ 사전청약자에 대해서도 기존에 안내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한도·만기 등 혜택 유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장 내일 국토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위의 금융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주택 공급 속도의 혁신적인 단축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긴밀히 머리를 맞대겠다”며 “전월세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주거 복지 측면을 강화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2./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그간 공급 대책에 논의를 집중해 온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 개편해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 주택시장은 장기간 공급 부족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다”며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과 함께 모듈러 방식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단장은 “9·7 대책으로 마련된 법안들이 8개월 넘게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관련 법안 등 공급 법안을 8월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든 무엇을 하든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8.12./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존 사전청약 안내 내용은 단 한 줄도 바뀌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3.0%가 고정금리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2030년에 대출이 발생한다면 그 시점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0.25%포인트를 낮춰 적용하는 것이 원래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사전청약자들은 본청약까지 다른 기회를 포기하면서 일종의 기회비용을 잃은 만큼 사전청약 당시 혜택을 그대로 누리게 해야 한다”며 “본래 정책 취지와 방향은 한 치도 변함없이 그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국토위원들의 입장이고 국토부에서도 적극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뉴홈’ 대출 조건 변경 문제를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에 2029~2030년 입주 물량까지 사전청약으로 당겨 실적으로 만든 사업”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뒤집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