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이찬진 "'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집중"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취임 일성부터 '금융소비자보호'를 기치로 내걸었던 이 원장은 '사후구제' 중심이었던 과거의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소비자 최우선 감독행정에 집중했다는 평가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이 원장은 '소비자 최우선'의 가치를 내세워 그동안의 감독체계에 변화를 줬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보호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권에 '소비자보호 DNA 내재화' 등 체질 개선을 추진했다. 또 소비자 관점의 감독 거버넌스를 확립해 금감원의 모든 업무를 소비자 눈높이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위원회는 주요 감독·검사 및 제도개선 사항을 소비자 관점에서 종합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 사후구제를 적극 추진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제조단계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조사·판매사 및 감독당국의 책임을 강화했다.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는 체계도 한껏 끌어올렸다.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 단속·예방에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기관간 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국가적 대응 역량을 제고했다. 가령 현장기동점검반 등은 휴대폰렌탈 등 신·변종 범죄를 적발했다. 또 금감원은 경기도 특사경과 공동으로 불법추심 등 약탈적 금융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에게 친화적인 금융환경도 조성했다. 대표적으로 법무부와 협업해 취약계층의 생계비계좌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또 고용부 등과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도 유도했다. 국방부, 복지부 등과는 군장병,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했다.

자본시장에서는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보는 행위' 등에 강력 대응했다. 대표적으로 기사 송출 전 선행매매를 감행한 기자 등을 검찰에 송치하고, 증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핀플루언서의 가짜뉴스 유포 행위 등도 적발했다. 특히 지난 4월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도입해 중대사건을 강제수사로 신속 전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규모 유상증자, 계열사 합병 등 주주간 이해상충 우려가 높은 증권신고서를 면밀히 심사하고, 자기주식 관련 사업보고서의 공시 적정성을 점검토록 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가령 △비만치료제 제공 △요양병원의 페이백 △AI 악용 의료기록 위·변조 보험사기 등에 적극 대응했다. 또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혐의사항을 적극 공유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다. 아울러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신용정보 대량 유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권의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했다는 평가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년은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시간이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지난 1년의 부족한 부분을 되짚어 보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가 굳건히 자리잡고금융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뚜벅뚜벅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