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당내에서는 정부안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세제·공급 대책의 일부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고 이후 12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했다”며 “전체적인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세제안이든 공급안이든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특히 지방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회의실 문을 닫고 있다. 2026.8.13./사진=연합뉴스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발표 이후 당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당정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귀국 직후 여러 보완 지점을 언급한 만큼 국민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안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정부 세제개편안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도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원도 있었다”며 “제시된 의견을 누락 없이 충분하고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된 정부안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청년과 2030세대가 우려하지 않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급 대책을 충실하게 숙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정책 의원총회 개최 가능성에는 “정책 의총이 될 수도 있고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나 관련 상임위원들 간 논의가 될 수도 있다”며 “정책의총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숙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2026.8.13./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사업 자금 지원을 확대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계획에 더해 올해 발표를 추진하는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26조3000억 원 수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자금 지원 규모를 47조8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추진했던 국회 본회의 개최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도 다음 주 목요일인 오는 20일 본회의 개최에 찬성하고 있어 20일 본회의 개최는 확정적이라고 보면 된다”며 “다음 주 초부터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추리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일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민주당은 전반기에 처리하지 못한 주요 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일정을 질서정연하게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