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태민 기자]건설공사비 상승률이 다시 5%대로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공공주택 발주를 대폭 늘리면서 적정 공사비 확보가 공급 확대의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계획한 물량을 실제 계약과 착공으로 연결하려면 원가 변동을 예정가격에 제때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을 추진하는 가운데 건설공사비 상승률이 다시 5%대로 높아지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적정 공사비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사진=김상문 기자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8.59로 잠정 집계됐다. 전월보다 0.18%,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8% 오른 역대 최고치다. 기준연도인 2020년과 비교하면 38.59%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024년 자재 수급 안정과 인력 양성, 공공공사비 현실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안팎으로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1월 1.72%에서 3월 2.61%, 5월 5.17%, 7월 5.78%로 확대됐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공주택 5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전체 공사 발주액을 14조9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7만6000가구를 착공하고 25조70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1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고 연간 30조 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한다. 올해와 비교하면 2년 만에 발주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지는 셈이다.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정가격을 웃돌면 건설사가 입찰을 포기하고, 유찰에 따른 재공고와 계약 협의가 길어지면서 사업 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
적정 공사비를 둘러싼 문제는 다른 공공공사에서도 나타났다.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공사 기술형입찰 유찰률은 2024년 65%에서 지난해 48%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입찰 두 건 중 한 건에 가까운 수준이다.
공공공사를 수행한 건설사들의 적자 경험도 확인됐다. 올해 공개된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준공된 공공공사 2492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자를 봤다고 응답한 비중은 43.7%였다.
적자 원인으로는 낮은 계약금액이 32.4%로 가장 많았고 낙찰률 적용에 따른 도급금액 감소가 22.1%로 뒤를 이었다. 예정가격에 원가 상승분이 반영돼도 실제 낙찰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지면 현장의 부담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표준시장단가를 지난해보다 2.98% 올리고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도 2%포인트 높였다.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도 인상해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에 실제 비용이 더 반영되도록 했다.
제도를 손봤지만 급격한 물가 변동을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남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표준시장단가가 직전 연도 시장가격 조사부터 공고와 입찰, 계약을 거쳐 적용되는 만큼 공사비 급등기에는 예정가격이 실제 원가를 뒤늦게 반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주택 발주가 늘어나는 것은 건설사에도 새로운 일감이지만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실제 입찰 참여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공사비 상승분이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