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깎였던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17억 원 가까이 되살아나 본회의를 통과했다.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사업들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11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에서 대거 복원된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안을 최종 의결·확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장기 불황과 고금리로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 상권을 살리고자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을 편성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에서 관련 주요 예산이 대거 삭감되거나 전액 깎이는 난항을 겪었다.
이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종부 의원(비례)은 예결위 질의를 통해 현장의 위기 상황을 짚으며 상임위의 감액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예산 정상화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신고가 64만400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고,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마저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무너졌다"며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 역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할 정도로 현장의 고통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박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행정은 단순 현금성 지원금을 쥐여주며 버티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영업 기회를 열어주고, 손님을 만날 시간을 늘려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행정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야간경제 활성화는 밤에 일회성 축제를 여는 단순 관광 이벤트가 아니라, 도시의 소비 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해 시민과 관광객이 음식점·카페·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오래 머물며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는 고효율 민생 대책"이라며 원복 필요성을 호소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의 집중적인 설득과 복원 노력 끝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17억9700만 원 중 4개 핵심 사업 16억9200만 원이 복원됐다.
최종 확정된 예산은 야간경제 활성화 상품권 발행(10억5700만 원), 지역별 야장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1억4500만 원), 서울나이트슈퍼패스(2억9000만 원), 서울미식야행(2억 원) 등이다.
지역 상권 및 유통가에서는 이번 예산 복원을 두고 단순 보조금 지급 대신 야간 소비 시간을 확장해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는 체감형 경기 부양책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야간 상품권과 야장 문화 조성이 맞물릴 경우 가을철 침체된 외식·골목 상권에 실질적인 낙수효과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종부 의원은 "어려운 심사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밤을 깨우고 소상공인을 도울 핵심 예산을 살려낼 수 있어 다행"이라며 "살아난 소중한 예산이 골목 현장 자영업자들의 체감 매출 확대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집행 과정까지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