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 '민생법안 32개' 추진키로…"민생에 여야 다르지 않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만나 민생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특히 응급의료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 지난 1일 여야가 추린 민생법안 32개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연석회의 이후 양당 정책위는 빠르게 실무 협의에 착수해 각 당의 주요 공약과 법안들을 정리했고, 많은 민생 과제에 있어서 큰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역시나 민생을 바라보는 마음은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다른 철학과 정책적 지향점을 가진 만큼 의견 충돌은 당연하지만 논쟁의 출발과 끝은 국민과 민생이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가 국민의 삶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 정쟁이 민생을 죽여서는 안 된다"며 "정치는 다퉈도 민생은 협력하자"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하면서도 "문제는 부동산 정책, 세제개편, 연금개혁, 노란봉투법 등 여야 입장 차이가 있는 주요 현안들"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양당의 정책위 부의장 간 민생 현안 책임 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며 "부동산, 세제, 사회 정책 등 주요 현안별로 양당 정책위 부의장 한 분씩 책임자로 지정하고, 1대 1 전담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상시로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통공약은 여야 생각이 비슷한 만큼 합의점 찾기 상대적 수월하지만, 문제는 부동산 정책과 세제개편, 경찰개혁, 연금개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보완입법처럼 여야 입장차가 있는 주요 현안들"이라며 "이견이 있다고 해서 민생문제를 그대로 묵혀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연석회의를 통해 지역균등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상향,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등을 협의했다. 또한 소액주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주식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도 논의했다. 다만 부동산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1.2배에서 1.3배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정책실장은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 의장이 제안한 1대 1 정책협의체 구성을 위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상대적으로 이견조율이 가능하거나, 유용한 의제를 선정해 양당 정책위가 지속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 필요시 논의체도 확대해 운영하겠다는 협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주로 부동산 세제 개편같이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에도 여야 이견 있는 부분은 정책위가 조율해 이견을 정리하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며 "양당이 주요 의제에 대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정기국회 내 민생현안에 맞는 답을 찾아가자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임 의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에서 SOC 예타기준사업 총사업비를 500억에서 1000억, 국고 300억에서 500억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며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 대응을 위해 기존 가업승계에 기업승계를 확장해 제3자 및 인수합병(M&A) 승계까지 폭넓게 포함해서 세제 및 금융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승계특별법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토대가 되는 디지털인프라 안전관리의무화, 장애발생에 대한 빠른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디지털재난안전관리법도 합의봤다"며 "국민연금 출산 관련 자녀당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것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는 군복무 전체기간 18개월로 확대하는 걸 합의했는데, 여기에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했다.

다만 민간 재건축 재개발 관련 용적률을 높이는 도시정비법 관련해선 "민주당은 1.2배, 우리는 1.3배를 주장하고 있다"며 "접점은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