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표적은 김승원 아닌 형소법 개혁...악의적 정치공세”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판사 출신이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실무와 개혁 입법 역량을 모두 갖췄다”며 “청문회 직전까지 자극적인 언사로 김 후보자를 모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진짜 표적은 김승원 개인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개혁”이라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각 부처를 이끌 리더들의 정책 역량을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악의적인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맞서고 실력으로 평가받는 청문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실력을 인정받아 여러 정부의 핵심 보직에 중용된 정통 경제관료”라며 “거시경제를 이끌 적임자라고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간사로 호흡을 맞춰 실력을 잘 안다”며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능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스타트업을 세심히 살펴 분명한 해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묵묵부답이고 요지부동”이라며 “청와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재제청을 요청했는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입장이나 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심리 차질까지 우려된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해왔는데 그렇다면 법원조직법의 취지를 제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조직법은 새로운 결원이 생길 때마다 인선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지, 마무리되지 않은 인선을 되풀이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대법원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절차를 되풀이할 수 있도록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는 추천위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추상적인 사법부 독립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대법관 공백을 언제 끝낼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