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묻자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규제 문제에 앞장서서 부딪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원금이 아니라 사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새로운 것을 할 때 존재하는 여러 진입 규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벤처기업은 혁신과 도전의 아이콘으로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은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중기부 장관은 이처럼 서로 다른 요구가 충돌하는 지점을 잘 조율해야 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5./사진=연합뉴스
이에 이 후보자는 “중기부는 대상 중심으로 만들어진 부처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입장이 모두 달라 입장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라며 “세상의 변화와 발전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가 이탈하거나 낙오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답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과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중단 관련 입법 활동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후보자는 중기부 관련 경험도 없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법안도 전무하다”며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유럽의 경우 2035년을 목표로 정책을 설정하고 있고, 먼저 전환을 추진하는 곳에서는 우리말로 하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로드맵을 갖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축소되는 산업군이 새로운 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 전환과 예산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그런 막연한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실제 기업들은 현재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기업들이 전기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성원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6.9.15./사진=연합뉴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엄격한 근로시간 제도가 조금 다양화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위탁계약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를 밀어내고 있는 모순적인 현실도 있다”며 “현실과 법의 괴리, 현장에서 주52시간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다양한 현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오전 질의에서 “주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금지하거나 임금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며 “주52시간제에 대해서도 산업·업무 형태의 변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52시간이라는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를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방식이 과연 현재의 변화한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에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길고 그로 인한 과로사도 굉장히 많아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노동자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