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자원외교 부실 매각과 대왕고래 입찰 위법성, 광주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예산 편성 부실 등이 산업통상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산업부와 산업부 산하기관의 각종 부실 경영과 정책 파행,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산업부와 산업부 산하기관의 각종 부실 경영과 정책 파행,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해외 자원개발 부실 매각과 독단적 운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조6000억 원을 투입해 회수율이 2.2%에 불과한 암바토비 사업에서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이 이사회 의결도 없이 단독 결제로 최대 주주 지분 매각에 동의했다"며 "이후 최대 주주가 된 암리(AMRI)로부터 대규모 캐시콜 요구를 받아 지분 몰취 위기에 처했는데, 부채 누적과 경영평가 D등급을 받은 사장이 해외 자원 투자를 다시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해임을 촉구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가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청구한 사안"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하차를 포함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동해 석유·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 위반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석유공사가 10년간 단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심사 기준을 적용해 액트지오(Act-Geo)를 입찰에 참여시킨 것이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드러났다"며 "위법 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은 담당 팀장이 또다시 20억 원 규모의 동해 가스전 유망성 재평가 팀장으로 투입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감사원 문책 요구에 따라 정기 인사에 즉시 반영하고 해당 인사를 재평가 업무에서 제척 및 시정 조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광주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중복 지원 우려도 제기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매년 1조5000억 원씩 4년간 총 6조 원의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 재정 지원 사업의 산출 근거가 지자체 활용 예시에 불과하다"며 "한전의 전력 인프라 분담 비율과 특별법에 따른 국비 지원이 겹쳐 중복 지원 검증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5조 원의 사용처는 전남·광주시가 중심이 돼 판단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산업부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예산 중복 집행이 없도록 세부 내역을 엄격히 검토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CPTPP(국경 없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을 둘러싼 정책 일관성 논란도 거세게 일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연내 가입 신청을 추진하다가 대통령의 지시로 갑자기 중단된 것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들끓은 농심을 의식한 땜빵식 일방 조치"라며 "국책 과제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대통령의 CPTPP 가입 의지는 분명한데, 농림업계와 조금 더 충실한 소통과 의견 수렴을 거치자는 취지"라며 "조속히 가입이 이뤄지도록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주요 증인들의 연이은 불출석 행태를 두고 강도 높은 제재 경고가 이어졌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솔라시도 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기승 BS그룹 회장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고발 조치를 요구했고, 같은 당 우재준 의원도 "홈플러스 소상공인 대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출석을 거부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위원장은 "국민을 대신해 요구한 출석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고발 및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