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CPTPP 가입, 임기 내 어려워…농·어업 대한민국 생존 산업”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선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사실 CPTPP 가입은 신청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다. 12개국에 다 개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서 몇 년 안에 끝날지 모른다”면서 “사실 제일 편한 선택은 안 해버리는게 제일 좋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개 많은 수의 큰 이익이 있으면 소수의 손실은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었던 것 같다”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젠 힘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문제는) 결국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또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을 비교우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이란 생각에 변함없다”며 “우리정부는 농림축산어업, 임업인들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데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민생 법안들이 통과됐고,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또 햇빛소득마을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 같은 정책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의 대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쌀은 그 중요성을 고려해서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 정책의 본래 의지와는 좀 무관하게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해 또는 우려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영역들이 타격받거나 또는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며 “우리정부가 나름은 노력하지만 아마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문제와 또 다른 측면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농축수산연합회 등 단체에서 13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농림축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산림청장, 농촌진흥청장 등이, 청와대에선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청수석, 경제수석,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