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포럼, 2030년 참전국 주거지원 추진… ‘글로벌 보훈’ 시동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6·25전쟁 참전용사와 유족·후손에게 주거 지원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국제보훈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정책포럼은 2030년 6·25전쟁 80주년을 계기로 참전국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을 개선하는 ‘글로벌 보훈’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민간기업과 협력에 나섰다.

한국정책포럼은 26일 서울 마포구 회의실에서 방산 분야 기업인 케이앰앤파트너즈와 ‘6·25전쟁 제80주년 기념, 2030 글로벌 보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사업 기획과 정부·민간 협력, 후원기업 발굴, 현지 실행체계 마련 등을 단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사업은 6·25전쟁에 참전한 16개국을 장기적인 협력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2030년부터 모든 참전국에 주택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다. 우선 2~3개국을 시범사업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참전용사와 유족·후손 가운데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해 현지 여건에 맞는 조립식 주택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범사업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살핀 뒤 연례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추모와 기념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확장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한국정책포럼은 국민성금과 기업의 현금·현물 후원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모금 방식은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관리 요건 등을 확인한 뒤 구체화할 예정이다.

사업 기획은 이성춘 동국대 북한학과 대우교수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이 교수는 6·25전쟁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사료 조사와 학술연구 등을 이어온 연구자다. 전쟁의 기록을 보존하는 데서 나아가 참전용사와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보답하자는 취지를 이번 사업에 담았다.

한국정책포럼은 앞서 지난 2월 이 교수와 6·25전쟁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록유산 등재가 전쟁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글로벌 보훈 프로젝트는 참전용사와 가족에 대한 감사의 뜻을 주거 지원으로 실천하는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양측은 향후 정부부처와 재외공관, 기업,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조립식 주택과 가전제품 후원, 현지 운송·시공 협력 등도 검토 대상이다. 초기 기획안에는 해군 수송함인 독도함·마라도함을 활용한 운송과 공병 인력 지원 방안도 포함됐지만, 정부와 군의 참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각 기관의 별도 검토와 승인, 현지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국과 수혜 가구 선정 기준을 비롯해 현지 토지·건축 관련 법령과 주택 안전기준, 운송·시공 비용, 유지보수 책임, 후원금 관리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양측은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 범위와 예산, 수행 주체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수만 한국정책포럼 회장은 보훈을 매개로 시민사회와 기업, 지역사회가 참전국과 교류하고 우호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교수도 국민의 자발적 성금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민관 협력을 연결해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가 실질적인 국제 연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정책포럼은 2030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사업 규모와 대상국, 재원 조달 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향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