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도시침수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상습침수지역 11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하수도 시설 확충에 5500여 억 원을 투입한다. 하수관로의 처리 용량을 늘리고 빗물펌프장과 저류시설 등을 확충해 집중호우 때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과 충남 서산시 읍내동 일원 등 전국 11곳을 ‘2026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10월 30일 이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후부가 도시침수를 막기 위해 전국 11곳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5500억 원 투입하기로 했다./자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번 지정 대상은 지방정부 신청을 통해 선정된 9곳과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한 2곳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총 5500여 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68㎞를 개량하고 펌프장 12곳을 신·증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총사업비와 사업 물량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제도는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3년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지방정부가 침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한다. 국비 보조율은 광역지방자치단체 30%, 기초지방자치단체 60%다.
올해 신청에는 19개 지방정부가 29곳을 대상 지역으로 제출했다. 기후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침수 피해 정도와 사업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9곳을 선정했다. 여기에 여름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남 거제시 계룡로 일원과 통영시 봉평동 일원 등 2곳을 직권 지정해 피해 복구와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을 통해 지정된 지역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경기 광명시 철산동과 고양시 화정동, 충남 서산시 읍내동과 부여군 입포로 일원, 충남 아산시 기곡리, 전북 군산시 호원대3길 일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 일원, 경북 김천시 신음동 등이다. 직권 지정 지역은 경남 거제시 계룡로 일원과 통영시 봉평동 일원이다.
정부가 파악한 주요 침수 원인은 하수관로의 통수능 부족과 외수위 영향에 따른 배수 곤란이다. 집중호우로 빗물이 한꺼번에 유입되더라도 기존 하수관로가 이를 충분히 처리하지 못하거나, 하천 등의 수위가 높아져 빗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로 개량과 펌프장 확충 등을 통해 빗물 배수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은 침수 피해 이력과 침수 면적, 침수 횟수, 사업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진다.
기후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지정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총 228곳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하수도 확충 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2조2151억 원의 국고를 지원했다. 올해 신규 지정분까지 포함하면 상습침수지역의 하수도 인프라 개선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기후부는 하수도 시설 확충과 함께 빗물받이 청소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침수 예방 및 안전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조현수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도시침수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올해는 빗물받이 청소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관로 정비와 펌프장 확충에도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하수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