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교제폭력·스토킹은 중대 범죄...국가가 개입해 보호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대응의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보호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어느새 우리 일상에 들어왔다”며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은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 이제는 중대 범죄가 됐다”며 “관계성 범죄는 이제 사전 예방 체제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 관리와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합의 종용이나 협박에 시달리다가 처벌을 포기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여러 문제를 다루는 일을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가 맡게 됐다”며 “새로운 주제이지만 무거운 주제이고, 또 이미 오래된 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원들을 모셨고, 특별히 서지현 위원장을 모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며 “당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