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법, 법사위 안건조정위로...국힘 “본회의 상정 시 모든 법안 필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조작기소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끝에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며 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특혜법안이라고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법안심사 결과 보고했다. 앞서 법사위 1소위는 공소취소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작기소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특검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210명 이내 등으로 조정했으며, 원안에 포함됐던 영장전담법관 보임 규정과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규정도 삭제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기소 분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특검 등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는 종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의견을 반영해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며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수사관의 자격요건에 일정한 법조 경력을 추가하고, 전속관할 관련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고,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쌍방울그룹 관련 사건 등의 수사 대상 문구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가 위헌적이며 대통령 사건에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작기소특검법을 당일 상정하고 통과시키려는 의사일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법안의 목적은 이 대통령 죄 지우기”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은 과거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었고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자신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 법안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을 겨냥한 표적수사”라며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직접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했지만 공소취소 의도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증거를 왜곡하거나 조작하고 강압수사를 한 의혹, 감사원과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왜곡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이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맞섰다.

이후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토론 종결을 제안하면서 법안 심사는 표결 절차로 넘어갔다. 다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출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에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서 안건조정위원 선임과 심사를 위해 정회했다. 이에 따라 조작기소특검법은 안건조정위 심사를 거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오후 전체회의 개의 전 회의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오는 5일 본회의에 조작기소특검법안 상정 시 당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 간사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이 악마의 발톱을 확실히 드러냈다”며 “특검법안은 헌법에 규정된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국민 모두가 이 법안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