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인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고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이 의결됐다.
파견 연장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의 650㎞ 인근 해역인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다.
아울러 기존 전력인 구축함에 더해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파견 병력도 기존보다 75명 늘어난 395명이 된다. 또 기존 임무에 더해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 수정 이유에 대해 홍해 일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 간 충돌에 따른 국제 해상전력 공백 및 이에 따른 해적 활동 증가를 들었다.
지난 5월 청해부대 48진 왕건함의 부산작전기지 출항 모습. 왕건함은 지난달 2일 출항한 청해부대 49진 충무공이순신함과 임무를 교대한다. 2026.11.5./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료 이후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작전 등에 우리 군이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이 주목을 끌었다. 또한 그간 미국이 요구해오고, 영국·프랑스와 논의해온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군사 참여를 현실화한 첫 사례인 셈이다.
호르무즈해협은 우리 원유 수송량의 70% 이상이 지나는 에너지 안보의 요충지다. 또 청해부대의 새 임무 구역에 호르무즈 해협과 바로 맞붙어 있는 오만만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를 포함한 진보세력에서 반발하고 있어 국회동의 절차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 방침에 찬성하고 있지만, 민주당 일부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사실상 '우회 파병'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국회 의석 구도상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방부는 청해부대 지휘권을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청해부대가 절대로 전쟁에 개입하지 않은 채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에만 임무가 제한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밝힌 청해부대 활동의 4가지 원칙은 ▲전쟁에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이 파견 목적 ▲해상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 또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 제한 ▲한국 독자적 지휘 체계로 활동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