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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턴 프리드먼 서거 20주기…'규제·관치’ 갇힌 한국 기업 돌파구는

입력 2026-11-16 11:03:11 | 수정 2026-11-16 11:03:11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내에 《선택할 자유》의 저자로 알려진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의 서거 20주기를 맞아, 그가 던진 근본적 질문이 저성장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프리드먼은 1976년 화폐금융 이론과 소비 분석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자유시장 경제학자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규제 철폐와 공정한 경쟁 규칙을 강조한 인물이다. 

국내에 《선택할 자유》의 저자로 알려진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의 서거 20주기를 맞아, 그가 던진 근본적 질문이 저성장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2005년 10월 타계 1년 전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Dallas Fed)과 인터뷰하고 있는 밀턴 프리드먼 영상 캡쳐. /사진=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유튜브 화면 캡쳐



◆ ‘친기업’ 아닌 ‘친시장’…보조금보다 규제 완화에 무게

프리드먼은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는 ‘친기업(Pro-business)’과 공정한 경쟁 규칙을 세우는 ‘친시장(Pro-market)’을 엄격히 구분했다. 민간 주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 반도체·자동차·조선 산업의 성과와 달리,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제 중심 시스템은 시장 자생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실제로 그는 생전 “기업가들은 자유시장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언제나 정부에 보호와 보조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관치 금융 형태로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은 자원 왜곡과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논리다.

현재 한국 산업계에서도 같은 맥락의 지적이 나온다. 인공지능(AI)과 첨단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정부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현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 장벽을 걷어내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와 수도권 입지·환경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영진의 형사처벌 리스크가 꼽힌다. 재계에서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보다 글로벌 기준에 맞춘 규제 완화가 시장 활력을 높이는 근본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 주주환원 기조와 ‘프리드먼 독트린’ 재조명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추진되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과 주주환원 확대 흐름은 프리드먼의 기업관과 맞닿아 있다. 그는 1970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자유로운 사회에서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기만과 사기 없이 자유로운 경쟁에 참여하며 이윤을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프리드먼 독트린’이다.

프리드먼은 기업이 주주의 이익 극대화 대신 환경 보호나 사회공헌(ESG) 같은 외부 목표에 자금을 쓰는 행위를 경계했다. 주주들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대리인인 경영진이 주주 동의 없이 본업과 무관한 곳에 회사 돈을 지출하는 것은 사실상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무단 과세’와 다름없다는 논리에서다.

그동안 국내 대기업들은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압박에 따라 각종 상생기금을 출연하거나 보여주기식 ESG 활동을 늘려왔다. 하지만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가치 환원이 자본시장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기업 본연의 수익 창출과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프리드먼의 시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상법 개정 등 법적 강제를 통한 지배구조 개입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획일적인 규제 입법보다는 시장 자율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스스로 주주환원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프리드먼 철학에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 노동 경직성과 재정 건전성 논란

노동시장 구조와 재정 운용 문제 역시 프리드먼의 이론이 자주 인용되는 영역이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경직된 노동 규제가 기업의 고용 여력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인다고 분석했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연구개발(R&D) 핵심 인력까지 일괄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경직된 임금·고용 체계가 경쟁력 확보의 제약 요인으로 거론된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연구 인력에 근로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획일적 규제가 기업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우려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는 그의 격언이 재정 건전성 논의와 연결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과정에서 확대되는 현금성 지원 사업이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연되고 있는 연금 개혁과 확장 재정 기조 역시 주요 쟁점이다. 당장의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재정 팽창은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이라는 청구서로 돌아온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 정부 역할론에 대한 시사점

프리드먼은 저서 《선택할 자유》에서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둘 다 얻지 못할 것이지만, 자유를 평등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두 가지 모두를 높은 수준으로 성취할 것”이라고 서술했다. 결과의 평등을 강제할수록 성장 동력이 약화돼 분배의 재원마저 줄어든다는 의미다.

특히 그는 통화주의 경제학의 창시자로서 정부의 자의적인 경기 부양책이나 단기 처방이 장기적인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고 경계했다. 정책 기조에 따라 산업·금융 룰이 수시로 바뀌는 환경에서는 기업들이 장기 설비투자와 혁신에 나서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정부가 개별 산업과 기업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플레이어 역할을 내려놓고, 공정한 규칙을 관리하는 심판 역할에 집중할 때 시장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기업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권을 지키는 것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과도한 대기업 규제나 정부의 시장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워야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 전체로 파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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