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는 24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회의에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법무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 ▲파업의 부당성(불법파업) ▲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 당위성 ▲철도의 부실경영 원인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국민서비스 증진 방안 ▲KTX 요금 인상주장의 허구성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대국민 이해 증진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총리는 “다만, 민영화를 안하겠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수서발 KTX 운영사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곤란하다”며 “입법을 통해 국가외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배된다는 점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국조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을 팀원으로 하는 ‘철도파업 관련 정부 대책 TF’를 즉시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TF는 관련 상황 종합점검 및 부처간 협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향후 사태변화를 예의주시해 국민피해가 야기되는 부분을 집중 관리하게 된다.
그는 “특히 유무연탄은 성수기인 관계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기관사, 승무원 등 500여명을 기간제로 신규로 채용해 운행감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으며, 문체부에서는 ‘명분없는 불법파업’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