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핵심 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활동 기한은 28일이지만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7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 사실상 2개월 간의 활동이 마무리 된 것이다.
여야 대선공통 공약이자 정개특위 최대 쟁점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빈손 특위'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당 차원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채택한 점을 부각시켰다.
중앙당이 공천권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생기는 각종 폐단을 없애자는 공약의 취지는 살렸다는 것이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실질적으로 '공천제 폐지냐, 유지냐'에 빛이 가려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상향식 공천을 (새누리당이)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비록 '공천제 폐지'라는 그런 말 자체를 지키진 못했지만 공약 안에 담긴 뜻은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공약 폐기라며 반발했다. 또 해당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었기에 특위 논의 역시 진전될 수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침묵하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정개특위가 사실상 식물특위가 됐다"며 "왜, 무엇 때문에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인지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면 사과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그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