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강용석 "은행이 다 책임지라는 것"...30만원 이하 6월부터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의미는 강용석 "은행이 책임지라는 것"...30만원 이하 6월부터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가 "금융기관이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그 의미를 해석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공동 MC 김구라 이철희와 함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 강용석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의미 "금융기관이 보안 책임지라는 것"/사진=JTBC '썰전' 방송 화면

김구라는 방송에서 "5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또 불안해진다"라고 말문을 열자, 강용석은 "본인 인증을 은행에서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기관에 하게 한다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다 지게 되는 거다. 그래야 금융기관들이 보안을 더 철저히 한다"라고 말했다.

이철희 역시 "IT 기업 중에 보안 예산 통계를 보니 영국은 50%, 미국 41% 한국은 3%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인증서라는 게 사실상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거다. 경쟁을 시켜주면 (다양한 방법이 개발돼) 더 보안이 잘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