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주관으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분과위원장은 경찰에게 수사권한 남용 견제와 인권 옹호를 주문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찰은 11만명의 거대조직에 걸맞는 위상이 제고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전향적으로 받았을 때 검찰에게 우려했던 권한과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는 과제가 중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틀 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권을 가져간다면 경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은 매우 일리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이 검찰보다는 경찰을 더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하나 호평을 받고 있지 않다"며 "11만명의 거대조직에서 연 평균 1만 명의 징계비리가 나타나는 행태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경찰은 경비국, 수사국, 정보국, 외사국, 생안국 등 물적토대와 정보수사 기능이 있지만 수사 관련 세부규정이 제대로 정비됐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크다"며 "우리 경찰의 가장 큰 염원인 수사권 확립 문제는 주거니 받거니 식의 미봉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존 법무부 및 검찰의 문제점이 권한 집중과 남용에 있다면, 반대로 이를 분산시켜 경찰에 줬다고 했을 때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경찰이 실질적인 수사 주체로서 기능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 업무보고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범계 분과위원장, 송재호 자문위원 등 전문위원 10명과 경찰청 김학관 기획조정담당관, 진교훈 현장활력 TF단장, 조성은 감사관, 배용 보안국장, 장향진 경비국장, 원경환 수사국장, 조현배 기획조정관, 박운대 인사기획관, 유승렬 연구발전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지난 25일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