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 김영란법 "진솔 진지한 사과" vs "관료 중심 개혁 한계"

입력 2014-05-19 15:07:31 | 수정 2014-05-19 15:08:28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여야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진솔하고, 진정한 사과"라며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김영란법' '유병언법' 처리에 힘을 보태기로 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단도 잘못, 처방도 잘못됐다"며 국민이 중심이 된 개혁안을 거듭 요구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용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뉴시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라고 진솔하고 진정한 사과를 했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대통령 모습이었다"며 "각종 재난안전사고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대담하고 과감한 인식, 발상의 전환이 있었나 할 정도로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여당은 방어적이고 소극적, 피동적 입장이었지만 완전히 인식을 바꾸겠다. 선제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야당보다 앞선 인식과 자세로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겠다"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안 될 때는 새누리당이 야당보다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도 힘을 실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고, 책임을 묻기 위한 이른바 '유병언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이른바 '김영란법' 처리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밝힌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경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해경 해체 등과 관련, "사고 원인은 국가재난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라며 "하향식 책임전가에 하향식 대책마련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실 이런 개혁은 민간과 전문가들이 아울러져서 개혁안이 도출돼야 하는데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관료가 중심이 돼서 개혁안을 만든 데 한계가 있다"며 "4·16위원회, 안전한 대한민국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이 중심이 돼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경 해체 김영란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경 해체 김영란법, 적극지지 ” “해경 해체 김영란법, 사고만 막을 수 있다면” “해경 해체 김영란법, 누가 누굴 개혁?” “해경 해체 김영란법, 이번에도 말로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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