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 새누리당 "과감한 발상의 전환" '환영...새정치민주연합 "진단도 처방도 잘못" '혹평'
입력 2014-05-19 23:16:45 | 수정 2014-05-19 23:21:32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해경 해체, 새누리당 "과감한 발상의 전환" vs 새정치민주연합 "진단도 처방도 잘못"
박근혜 대통령의 해양경찰 해체에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대담하고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충격적"이라고 환영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단도 처방도 잘못됐다'고 혹평했다.
새누리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대담하고 과감한 인식, 발상의 전환이 있었나 할 정도로 대단히 충격적이었다"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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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해체.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해양경찰 해체를 선언했다./사진=뉴시스 | ||
특히 새누리당은 '김영란법'과 '유병언법'은 물론 해경 해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미흡할 경우 여당이 선제적으로 특별검사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라고 진솔하고 진정한 사과 말씀을 하셨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대통령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여당은 방어적이고 소극적, 피동적 입장이었지만 완전히 인식을 바꾸겠다. 선제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야당보다 앞선 인식과 자세로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겠다"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안 될 때는 새누리당이 야당보다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밝힌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경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언급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이른바 '김영란법'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비록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정당한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김영란법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해 "진단도 잘못, 처방도 잘못됐다"며 "하향식 책임전가에 하향식 대책마련이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대통령이 밝힌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 방침에 대해 "사고 원인은 국가재난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단장은 "붕괴의 정점이 어디였는지의 문제를 먼저 보고, 결론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어떻게 개편해야 하느냐를 봐야 하는데 너무 좁게 본 것이 문제"라며 "대형재난시스템 자체는 청와대가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단장은 민관유착 문제와 관련, "관료공화국과 규제완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근본적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이윤추구 중심사회, 신자유주의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성찰이 빠져버린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민 단장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현 검찰 수사는 유병언 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 시점에 국가의 총체적 재난시스템, 어떻게 보고됐고 누가 직무유기를 했는가 이다. 즉각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사과는 짧고 눈물은 길었다. 사과가 좀 더 길었더라면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해경 해체 김영란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경 해체 김영란법, 적극지지 합니다” “저지 해경 해체 김영란법, 다시는 세월호같은 사고 없도록” “해경 해체 김영란법, 대통령 결단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