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체계 OECD 꼴찌 수준, "50년 뒤 소득 불균형 세계 3위 될 것"
2014-08-08 04:33 |
한국 조세체계 OECD 꼴찌 수준, "50년 뒤 소득 불균형 세계 3위 될 것"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소득 불평등 개선 기여 정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회 예산처 등은 7일 2012년 한국의 세전 빈곤율은 0.173%로 OECD 27개국 중 가장 낮다고 밝혔다.
한국의 세후 빈곤율은 0.149%로 이스라엘, 칠레, 스페인에 이어 4위를 기록했는데 세전 빈곤율과의 차이는 0.024%로 OECD회원국 중 꼴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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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조세체계 OECD 꼴찌 수준/사진=뉴스Y 방송화면 캡처 | ||
이는 는 조세를 이용한 빈곤율 개선 폭, 즉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프라스는 세전 세후 빈곤률 차이가 0.268% 포인트로 우리나라보다 11배나 컸고 핀란드와 독일 등 주요 유럽국가에서 조세체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계속 악화돼 50년 뒤에는 OECD에서 세 번째로 나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조세의 불평등도 개선율이 OECD 꼴찌 수준인 이유에 대해 고소득 계층이 많이 소비하는 교육비, 보험료 등에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20%가 소득 공제 규모 중 32.9%를 차지했고, 하위 20%는 10.2%에 불과했다. 고소득자가 비과세 감면 혜택을 크게 누리고 있는 것이다.
2009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20%가 소득 공제 규모 중 32.9%를 차지했고, 하위 20%는 10.2%에 불과했다. 고소득자가 비과세 감면 혜택을 크게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 OECD 꼴찌 수준 소식에 네티즌들은 "한국 OECD 꼴찌 수준, 나쁜 거는 1등" "한국 OECD 꼴찌 수준, 갈 길이 멀다" "한국 OECD 꼴찌 수준, 언제쯤 개선될까?" "한국 OECD 꼴찌 수준, 소득 불균형 심화 이유가 있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