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등록해 과도한 혜택을 받아가는 제도적 맹점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월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지구 시대’의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을 발표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윤 후보는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차별이 있어선 안되겠지만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도용을 막는 등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건강보험 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든 소중한 자산이다"며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말 외국인 직장 가입자 중 7∼8명의 피부양자를 등록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날 윤 후보는 자신의 글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이었으며, 그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후보는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하는 요건이 있지만 피부양자는 거주 기관가 무관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원정진료'가 난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