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방통위의 조중동위한 수신료 인상안 비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18일KBS 수신료 3,500원 인상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KBS수신료 인상 저지 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은 21일 ‘국회의 수신료인상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국민행동은 “지금 KBS는 ‘정권 나팔수’ 노릇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올려달라는 적반하장의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방통위는 수신료 징수의 대전제인 공영방송의 정체성 훼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통위는 ‘낮은 수신료 때문에 KBS가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을 물타기 했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방통위의 이런 행태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이야기 하며 “KBS의 수신료 인상안과 방통위 의견서가 만들어진 일련의 과정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재원구조 정상화’, ‘시청자 여론수렴’ 등과는 아무 상관없는, ‘MB특보’ 사장과 ‘MB멘토’ 방통위원장 사이의 갈등과 타협의 절차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21일 범국민행동이 여의도에서 '국회는 수신료 인상을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방통위가 인상안 자체를 바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최시중 씨 등의 선택은 뻔한 것이었다”며 “이들은 김인규 씨를 불러다 ‘조중동 방송에 줄 광고는 어쩔거냐’고 질타한 뒤 조중동 종편을 위한 최대한의 수습 방안을 담아 ‘의견서’를 의결했다”고 개탄했다.

또한, “지난해 범국민행동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당시 80% 가까운 야당 의원들과 함께 이재오 의원 등 8명의 여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8명의 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제 무덤 파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국회가 이런 수신료 인상안을 다루는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라며 “국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폐기하고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 회복을 비롯한 정상화 방안부터 논의하라”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수신료 3,500원 인상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KBS 수신료 인상안과 함께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며, 수신료 인상은 국회의 동의 절차 등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