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의원이 '초과이익공유제' 추진을 천명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전날 주장한 '초과이익공유제'의 해외 사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최고위원은 정 위원장이 "애플사는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공급사업자들에게 매출액의 70%를 배분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애플은 플랫폼만 설정해주고 30%를 가져가고, 애플리케이션 제작사가 70%를 가져간다"며 "이건 초과이익공유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어 정 위원장이 도요타도 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도요타가 하고
있는 것은 성과공유제로, 대한민국에서도 2005년에 시행해 대기업 93개사에서 하고 있다"며 "이익공유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익공유제 화두를 들고 나와 마치 이것이 중소기업을 위하는 일인 양 하는 것은 현행
법률체계와 맞지 않다"며 "어떤 대기업이 연초에 이익설정을 제대로 하겠느냐.임의적으로 하자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초과이익공
유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이른바 반시장적인 또는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며, 그것도 대기업 자율로 하게 되는 것"이라며 "반시장적인 요소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