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의 노동시장 평가와 유연안전성 확보 방안' 공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OECD 13개 회원국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5.6년으로 가장 짧았다. 남성 근로자는 6.7년, 여성은 4.3년으로 조사됐다.
금재호 교수는 ▲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50세 전후 명예퇴직 ▲ 중소기업 근로자의 빈번한 이직 ▲ 전체 근로자의 60%를 차지하는 영세 사업장(30인 미만)의 잦은 파산·폐업 등을 고용 불안의 원인으로 꼽았다.
금재호 교수는 고용 불안정이 심각한 만큼 사회적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양적 유연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 탄력적인 근무시간제 ▲ 전환배치 확대 등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기능적 유연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등을 받아들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기업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임금과 고용의 빅딜'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재호 교수의 ‘양적 유연화’는 저성과자나 근무태도 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일반해고'처럼 근로자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