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여야 격돌 시동...총선 앞둔 본격 정책대결

▲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법률안 개정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민우 기자]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들어갈 태세이다. 새누리당은 28일 당 노동특위 첫 회의를 열고 노동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개혁 방법과 논의기구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내보여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고용을 확대하는 등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만들지 말고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복원해 그곳에서 노동개혁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전날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한 한국노총이 하루빨리 노사정 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들의 소득과 소비능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노동시장 선진화의 목표”라고 밝혔다.

여당은 노사정위에서 결론을 못 낸 임금피크제와 정규직 해고조건 완화를 관철시키는데에도 당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완영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 간사는 29일 국회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의 목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며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했다. 여당이 경영계가 원하는 고용의 유연성을 목표로 노동개혁을 한다는 일부 시각을 부인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법인세 인상과 부자감세 철회 등 민생복지 정당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제안했다.

야당은 특히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에 대해 단기‧땜질 처방이라 비판하며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업‧교육‧직업 훈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법률로 분명히 하고, 청년 고용 할당제를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현행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구직촉진수당 등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정부의 대책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로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이제 역사성을 다했으며, 우리 당은 경제민주화 시즌 2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희망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전날 “고용도 성장도 없이 병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보다 과감한 청년고용할당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창구를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자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민주노총이 이미 노사정위를 나와있는 상태라서 노사정위원회의가 현실성이 없다면서 공무원연금개혁 때처럼 새로운 협의기구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각종 법률안의 개정작업이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