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23일 오후 기자들의 눈은 바른미래당으로 쏠렸다. 격론 끝에 12 대 11, 1표 차로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통과됐다.당헌은 "'3분의 2' 이상이 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공수처 설치안·검경수사권 조정안·선거제 개편안 도출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반대표 결단을 내렸다.오는 25일 국회 정치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소비자경제 및 금융시장의 규제를 해소하는 금융 관련 법안들이 연일 거듭되는 정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가 22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하위법령이 그대로 시행되면, 이와 관련된 기업 모두를 궁지에 몰아넣을 것으로 우려된다.산안...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하청노동자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CNN은 19일(현지시간) 복수의 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3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진정한 징후’를 요구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향해 현 상...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가가 국민의 빈 주머니를 채워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재정...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3조)고 선언해 사법부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김명수 사법부는...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탈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지난 1월30일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52)가 1...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7일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허익범 특별검사에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한민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의 나라인가.부산시가 지난 15일 불법시설물인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철거하자 민노총 산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한국에서 100년 이상 존속하는 장수기업의 길은 요원할까.정부가 최근 내놓은 가업상속공제제도 규제 완화의 밑그림 조차 지나치게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면모를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범죄자는 오는 16일부터 출소 후 보호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으면서 보호관찰관이 이동경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서울시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5일 세월호 유족 사찰에 관여하고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관계자들 4명...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5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35억원 주식거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조항을 다 적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5일 오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이 후보자가 가야할 곳은 재동의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서초동...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15일 권고안을 밝혔지만, 여러 항...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바른미래당은 15일 금융위원회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요청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의원)은 이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