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한다. 구체적 전략으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금융 및 예산 등으로 정책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책 추진 배경은 경제적 격차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신고리 원전의 건설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다. 많은 논란속에 시민참여단들은 합숙토론까지 하며 의견을 모았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신고리 원전과 같...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감세안이 발표됐다. 주요내용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고 둘째, 소득세 과표구간을 현행 7단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서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수요를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미흡하다고 판단하는지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
통계청이 8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청년실업율은 9.4%로 우리 시대 최고의 경제 아픔이었던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면서 지난 정부와 확연히 다른 경...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전·현직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요직에 대거 발탁됐다. 그래서인지 시민단체로 '권력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부 국장이 시민단체를 방문해 ...
올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다. 필자에게 올 최고의 피서지는 복합쇼핑몰이었다. 서울에 있는 '잠실 롯데월드 타워몰'과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를 자주 이용했다. 둘다 거대한 건물로 ...
한국은 생일이 없는 나라다. 개인에겐 인격이 있듯이 국가에도 국격이 있다. 개인 및 국가의 기본은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개인은 자라면서 정체성 확립에 오랜 고통의을 세월을 겪는다...
정부정책의 방향은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현 정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격차'에 두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교수시절에 소득격차의 심각함을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16.4% 인상되어 7530원이 되었다. 현 정부의 정책일정에 따르면 2020년엔 1만원대로 진입할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급격하게 밀어붙이는...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비리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사실여부를 떠나서 면세점 사업에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면세점은 민간기업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공표함에 따라 주말부터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미 공정진행이 거의 30% 수준이지만,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
삶에서 일자리는 중요하다. 일자리 없는 삶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고, 개인의 정체성도 심각하게 침해된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
모든 정치 지도자는 국가의 경제성장을 원한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서 차이를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양극화 프레임을 깨야한다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진단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양극화’를 들 수 있다. 양극화를 축으로 ‘소득 양극화’, ‘이념 양극화’, ‘지역 양극화’ 등으로 파생되어...
문제는 법체계다: 포지티브제도에서 네거티브제도로자유 시장경제 제도 하에선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민간이 정부나 국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경제자유의 수준이 한 나라의 ...
시장경제 및 기업 친화적 사고를 위해선 역사교육이 필요시장경제는 누군가 발명한 것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긴 질서이고 제도다. 자생적으로 생겼다는 말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이익이 되...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 용어가 정경유착이다. 정치와 경제가 유착한다는 의미다. 그럼 유착이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사물들이 깊은 관계를 가지고 결합한 상태’를 ...
2016년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에 와있을까. 2016년 IMF발표 기준으로 세계11위이다. 면적 세계 109위, 인구 세계 26위의 규모에 비하면 매우 선전하고 있다고...
한국에선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해 규범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구호성 외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을 기업입장에서 경제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기업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