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분열 리스크' 대두될 수도
[미디어펜=이원우 기자]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불확실성 제거에 대한 기대감이 제고되고 있다. 그러나 극심한 국론 분열 양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만만찮은 경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10일 금융권과 당국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의 증시는 우선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헌재 판결이 나온 직후 코스피는 오히려 상승폭을 키워가기도 했다. 오전 11시 4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3.95포인트 상승한 2095.01을 기록 중이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 거래일 대비 1.04포인트 상승한 607.17을 기록 중이다.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불확실성 제거에 대한 기대감이 제고되고 있다. 그러나 극심한 국론 분열 양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만만찮은 경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대통령 탄핵 논란이 야기했던 경제 불확실성이 비로소 헌재 심판으로 해소됐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 인용에도 불확실성 해소 이외에 실제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오히려 다음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금리인상, 트럼프 예산안, 네덜란드 총선 등 대외 영향에 더욱 민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탄핵심판 직전에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태극기 집회’가 거셌던 만큼 이들을 필두로 향후 극심한 국론 분열이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심판 직후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헌재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하며 여운을 남겼다. 재심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각 시민단체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 직후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해 “흠결과 편향으로 얼룩진 오늘의 탄핵 심판 선고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건곤일척의 싸움에 또 다른 시작점”이라며 “애국 국민들의 저항권 행사를 통해 자유통일을 향한 역정의 전환점으로 승화될 것임을 천명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당장 오는 11일부터 태극기 집회가 이전보다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한 국론 분열 양상이 길게 이어질 경우 사회 불안과 경제적 리스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하게 문제로 침체된 소비를 꼽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작년 11월 102.0에서 95.7로 떨어진 이후 계속 95 이하를 맴돌며 금융위기 수준으로 회귀한 상태다. 

최근 기업의 수출과 설비투자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가계 소비는 여전히 최악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쟁점이 5월 대선으로 급속하게 변경되면서 소비심리 개선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통상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잠시 소비심리가 살아났던 전례들이 있다”면서도 “현재로써는 국론 분열 양상이 심각한 만큼 평소 패턴을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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