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16년 2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그동안 보류하고 있던 사드 미사일 배치 논의를 시작했고 7월 초 배치를 결정했다. 사드 배치는 이처럼 한국과 미국이 주도한 행동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전혀 정지 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소극적 반응이었다.

사드 미사일은 폭발력이 없는 순수한 방어용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정말로 국내외적으로 시끄러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드 사태가 이토록 혼란스런 상황을 초래케 한 잘못은 한국 정부에게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와 같은 전략적이고 군사적인 문제를 마치 공개토론에 부쳐야 하는 정치적, 외교적인 이슈로 만들어 버리는 실수를 했다.

사드 문제는 원천적으로 협상불가능(non-negotiable)하고, 비밀스런(confidential or secret) 군사 전략적 이슈(military and strategic issue)다. 이 세상 어떤 나라가 전략무기를 구입하고 배치하는데 이토록 어설플 수 있단 말인가?

주한미군 사령관 스카패로티 대장이 미국 정부에 대해 한반도에 사드 미사일 배치를 요구한 것이 사드 논쟁의 발단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점차 위협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고, 이에 ‘주한미군 보호용’으로서의 사드 미사일 배치를 본국정부에 요청했던 것이다.

중국이 안 된다며 펄쩍 뛰었다. 중국의 반발에 겁먹은 한국 정부는 차일피일 사드 배치를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아주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탄도미사일 발사도 총 28회에 걸쳐 46발을 발사했다.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 횟수는 김정일 정권기간 18년 동안 발사한 16발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노한 적은 없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 한다는 사실에 대해 보인 수준의 분노를 북한의 도발행동에 대해서도 보였다면 북한 핵문제는 지금처럼 악화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국제정치학적 진리는 중국은 한국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국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비록 핵개발로 인해 말썽을 피우는 골치 아픈 나라일지라도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다. 중국은 북한은 국가안보의 안전판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와 공격용 미사일을 수 백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 그런 중국이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배치한 순수이 방어용인 미사일을 가지고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군사적, 과학적 이유는 아니다.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정치적 좌절감 혹은 분노 때문에 중국이 저러는 것이다. 사드 미사일에 부착된 레이더로 만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지만 미국은 만주를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각종 장치들을 이미 오래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은 자신들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요격 당할 것이라고 반발하지만 중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미국을 향해 날아갈 때 만주상공을 날아가지도 않는다. 사드미사일의 요격 범위가 200Km 인데 반해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은 1000Km 우주를 나르게 되어 있다.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당면하게 된 군사적 위험이란 그 실체가 정확하지 못한 이야기일 뿐이다.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결단이다. 중국의 반대에 개의치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배치 완료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