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되면 한국은 굳이 사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김정은의 핵- 경제 병진노선과 7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태도, 최근까지 미사일 개발 행태를 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최근 들어 죽기살기식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북한은 스커드, 노동, 무수단, KN-08 등 사거리별로 다양한 미사일군 개발 및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북한의 핵물질·핵기술 능력도 빠르게 진전될 전망이다. 북한은 무기급 핵물질 확보를 위해 플루토늄(Pu) 및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을 함께 가동 중인바, 향후 상당량의 핵물질을 비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은 Pu 약 52kg 및 HEU 약 280kg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Pu는 6kg씩, HEU는 80kg씩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4월 9일자 로동신문을 통해 ‘새형[신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 발동기[엔진] 지상분출시험’에 대성공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 ICBM을 조만간 시험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맞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해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유일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영원히 불가능해진다.

핵무기를 가진 적대국들이 협상을 통해 자발적으로 비핵화한 사례도 없거니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와 북한과 관련국들 간에 지속돼 온 오랜 불신으로 인해 일단 핵무장의 문턱을 넘으면 비핵화로 역전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미 북한의 핵에 맞서기 위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했다.

따라서 한국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첫째, 확장억제(미국의 핵우산), 둘째, 비핵 억지력(사드, 킬체인, KAMD, 조기경보 역량), 셋째, 국제제재와 공조 등 세가지뿐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한국은 사드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이므로 주변국이 반대한다고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사드는 한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맞서지 않는 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 중 하나이다.

그러한 사드에 대해 중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이익을 엄중하게 훼손해서 중국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롯데마트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이 막대한 보복을 받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로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이 깨지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크게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드 이전에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을 깬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사드는 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 중 하나일 뿐이다. 최근 스커드 계열 미사일 4발을 발사하면서 주일미군 기지 타격, 핵탄두 장착 연습을 했다고 스스럼없이 밝히는 북한에 대해 중국은 무슨 말로 변명할 것인가?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로 북한 스스로 사드 배치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은 왜 외면하려 하는가?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지만 중국은 이미 한반도 전체를 샅샅이 감시할 수 있는 사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순수히 북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적 수단으로 사드를 도입하려 하지만 중국은 한미의 의도를 불신하고 한국이 미국의 MD 방어망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국은 그럴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의도에 관한 부분은 중국이 한국을 흔들지 말고 미국과 직접 담판을 통해 푸는 것이 대국다운 길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이 글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3일 주최한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정책토론회에서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발표한 발제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