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중국발 사드보복과 북한 안보위협, 미국 보호무역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경제'에 쏠리고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경제활성화' 공약을 통해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경제활성화 공약의 핵심은 규제개혁과 중소기업 육성, 재정확보를 통한 복지확대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이러한 공약들 중 규제개혁을 제외한 나머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영 여건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정규직 채용과 재정확보 등과 같은 문제는 대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선후보들은 국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통해 보다 윤택하고 편안한 국민의 삶을 약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질을 향상하고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각 후보들의 복안이다.

하지만 이들 공약의 대부분은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선 유력 후보들은 하나같이 국민 경제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시장에 풀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홍준표 후보는 월급형 소득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창업·중소기업에 정부자금 배분을 집중하고, 유승민 후보는 각종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이들이 제시한 공약들은 국가 재정의 방출을 통해 국민들에게 해택을 주는 것들이다. 

좀 더 많은 이들에게 해택이 돌아가면 소비가 늘고 경제 또한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마련된 정책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이다. 하지만 각 후보들은 대기업의 법인세 증세와 같은 방안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일부에서는 국민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눈속임이라는 일침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은 법인세수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2%(2015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9%)보다 높은 국가다. 하지만 국가 재정을 위해 법인세를 더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글로벌 추세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를 줄여가고 있는 흐름이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역행하며 재정확보를 위한 책임을 기업에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대선후보들이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증세와 재원 마련 방안도 선거 공약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대선후보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신경을 쓰고 있는 또다른 분야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이다. 

현재 한국경제처럼 대기업 중심의 편향된 성장이 아닌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균형 성장을 꾀하고,이를 경제활성화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성장으로 고용문제까지 해결하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문재인 후보는 ‘대기업 불공정행위 엄벌’을, 홍준표 후보는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을, 안철수 후보는 ‘적극적 창업과 중기지원 정책’을 내걸고 있다.

또 유승민 후보는 ‘중소기업 고충처리위원회 신설’을, 심상정 후보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모든 대선후보들은 일단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하드웨어’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중기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종합적인 정책 수립권과 입법 발의, 예산, 부처 간 행정 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유력 후보들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정부부처 개편안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차기 정부에서 ‘중소기업부’ 신설은 유력해 보인다.

이를 통해 그간 중소기업들이 요구해 왔던 과제들이 대부분 반영되며 중소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토대는 어느정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런 과제들 역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은 빠져있다는 게 문제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로 승격이 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소관 업무와 타부처와의 업무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많은 중소기업 정책들이 나왔는데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후보들이 대선 전에만 중소기업 정책을 주목하고 (당선) 이후엔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책 성공을 위해 지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일관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선후보들의 공약 중 경제활성화 방안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도 일맥상통하는 공약은 고용문제 해결이다. 

문 후보는 비정규직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고용할 경우 세 번째 고용한 청년의 월급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 역시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과 구직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5년 한시의 청년고용보장계획을 공약했다. 이 계획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임금 수준을 현재 대기업의 60%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안 후보는 기대하고 있다. 또 청년 실업난에도 불구,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미스매치 현상’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 후보도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를 약속했다.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의 기업에는 5% 이상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한시 규정은 없다. 또 15∼35세 실업자 중 고용보험이 없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의 절반을 주는 청년실업부조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홍 후보와 유 후보의 경우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 실업문제도 해결한다는 것이 정책 기조다.

후보들 공약에 대부분 고용에 관련된 문제들이 내제돼 있고 추가적인 대책들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하지만 후보들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은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기업들에게 이를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시선은 지우기 힘들어 보인다. 

대부분의 후보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지원금을 통해 고용난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국고을 털어 고용난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지만 청년 실업은 일자리 자체가 없다기 보다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다”며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약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모두가 규제개혁에 목소리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쉽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고용부문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제시하며 기업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문재인 후보는 비정규직 규모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현재 기업들이 재정난과 인력난 해결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규제에 나서면 현재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