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38년 만에 발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당초 목적인 △경쟁질서 보호 △경쟁을 통한 시장의 개방성과 계약 정의의 보장 △소비자 효용의 극대화 추구와 달리 기업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규제 일변도'로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시장 환경 변화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줄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활발한 시장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우리 경제는 상위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국정과제와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다.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총수 일가 등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 근절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목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업의 손발을 묶는 데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벌 개혁'이라는 반기업정서에 함몰돼 경제 성장은 고려하지 않고 기업을 옥죄는 데만 집중했다는 비판이다. 또 이 같은 규제가 공정위의 존재 목적인 소비자 효용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의 근거로 '경제력집중'을 예로 들었다. 기업집단에 편중된 부를 해소시키기 위해 총수일가 등 기업집단을 규제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만 부각시켜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경제력집중에 대해 문제 제기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라며 "이 시기는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절대적 빈곤이 해결된 시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공정위 본연의 역할인 '공정거래 활성화' 방안에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세계 100여개국이 집행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은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본래 법 취지와 달리 대기업을 규제하는데 사용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

최준선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누군가가 건강하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병드는 것이 아니듯, 누군가가 부자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가난해졌다고 믿지도 않는다'는 영국 보수당의 강령은 마땅히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구현돼야 한다"며 "규제와 통제는 줄이고 기업이 자유로울 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공정거래법의 핵심은 '공정경쟁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는 경쟁이고, 기업의 경쟁으로 이로 인해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경쟁이 없으면 선택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본연의 역할인 공정경쟁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