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디어펜이 주최한 ‘기업 망가뜨리는 노동정책’을 주제로 제3차 기업경제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최 명예교수는 “지난 3월 정부 발의 헌법개정안 중 노동 분야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대체하는 것 △노사대등결정 원칙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 명시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해 대해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는 본래 남녀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박한 논쟁에서 출발했다”며 “이것은 결국 여성의 지위를 남성의 지위와 대등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제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분야에서 한국이 모범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성별 임금격차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여성이 접근할 수 없는 산업, 업종, 직종이 상존하고, 주로 임금이 낮은 산업, 업종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 명예교수는 “이 같은 거시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한 해당 제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력과 근속년수가 임금결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호봉제·연공급제 임금체계’를 유지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과 공기업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나 이번 정권에서 거의 백지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최 명예교수는 “4차산업시대에 글로벌 기업들의 임금정책은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창의성·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라며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체계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또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